법률
뉴스에 디지털교도소라는게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디저털교도소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말이 너무 생소해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안오네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여기에 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지털교도소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있으나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고 있고, 실제 운영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운영자 특정이 어려운 점이 특징입니다.
디지털교도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의 명칭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는 구치소, 교도소와 다릅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 제재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