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디지털교도소 처벌받았나요 궁금해요
과거 논란이 되었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어요. 실제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았는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형사상으로 디지털 교도소 처벌이 가능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 1항 제2호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한 A씨에게 재판부는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18만원 추징을 명령 하였습니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징역 4년형 등 실형 판결을 받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 등 행정적·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적 제재적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엄격히 처벌 대상이며, 법적·행정적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