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업이 있어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동거녀에게 앞으로 사업자 개설

Question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 동거녀에게 식당을 맞아 운영 하라는 의미에서 동거녀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운영 하기로 약정 하고 월급 300만원씩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거녀는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카드 값이 생활비라 하며 3000만원 정도를 인출 해 갔습니다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Answer 1

횡령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동거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부분, 월급을 300만원 주기로 한 부분, 생활비라며 사업자통장에서 3천만원을 얼마기간동안 인출해갔는지 부분 등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과 설명 이를 뒷받침할 증거여부 등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