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숙려기간, 이혼확인, 이혼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판사님의 이혼확인을 받아 이를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셔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소송의 결과 중 소송비용분담재판 결과에 따라서 청구 여부 및 청구가능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먼저 양 당사자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고 추후 소송 결과(소송비용분담재판결과)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이론적으로는 유책배우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이혼 및 위자료 말고도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양육비 문제도 있어 사건 결과를 봐야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각자 부담할지가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처음 줄 때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당시 폭행이나 협박으로 준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돈을 일부 돌려받은 것은 참작할 사유일 것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의할 때는 서로 쌍방 폭행이나 폭행치상 내지 상해, 그리고 옷을 손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에 각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고객센터 손님이 전화로 말한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한 것이 있다면 녹취록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녹화가 음성녹음까지 되는 것이라면 해당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녹화만 되는 것이라면 촬영 방법에 따라 형사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결선고로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당일 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전출인이 자의로 지급을 하면 좋겠지만 자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