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욕을 한것을 고소하기위해서는 해당 글 내에서 질문자님을 지칭해서 욕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특수폭행입니다.밀친 부분은 폭행이 될 수 있으며 병을 들었거나 2인 이상이 했다면 특수폭행이 될 여지가 있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선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폭행으로 경찰에 고소가 가능하나, 고소전에 증거가 있는지와 만14세 미만자가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폭행의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시려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 내지 우편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 때문에 연락을 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한가지 고려해야할것이 얼마의 시간과 기간동안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것인지 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이나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소를 포함한 결정문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하지만 개인파산 채권자는 개인파산 서류 열람이 가능해서 주소를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까지 받았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5년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횟수의 제한이 아니라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위헌법률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