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종이를 던지는 행위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작성해 온 업무 보고서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하 직원을 향해 보고서를 집어던져서 부하 직원이 보고서 종이에 맞으면 직장 상사를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 및 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이나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이를 던져서 맞추는 행위 역시 그 정도가 심하거나 폭력적이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종이를 던지는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행 및 모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를 던진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감을 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하 직원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서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