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회생비용은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서류의 경우 지면의 한계가 있어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youtu.be/Z5bGdM7M8kwhttps://youtu.be/oMrMJMnZaWI

파산면책이후 다시 파산면책신청을 하려면 7년이 지났어야 가능하므로 현재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재신청은 어렵고, 다만 5년이 지나 개인회생신청의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때 고소자가 꼭 피고소인한테 사전에 고소하겠다고 알려야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고소인이 준비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심 실형이 선고되었어도 항소심에서 합의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항소심 선고시까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에 있어서 구법은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법률구조요건에 해당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변호사사무소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장생활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하는지는 가족의 경제상황이나 본인의 취업가능성, 자녀 양육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가진 뒤 판사님 앞에서 이혼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그 확인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협의이혼이 완료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https://youtu.be/ipNKhYEK6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