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구라고 하더라도 여러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에게 욕하고 인격을 경멸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연녀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고 하는 것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내연녀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것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죄의 성립요건이며,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유무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이며, 다만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 일부 과실로 평가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을 포함하여 물건의 파손시 그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물건의 중고가액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법안이나 정책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한 용어로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패스트트랙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유증을 하신다면 상속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속인 중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시점, 이후 건물의 관리나 유지보수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조치(예를 들어 가사조사 등)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그 뒤에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