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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여유로운원숭이

끝까지여유로운원숭이

24.05.02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인용될때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인 시간을 여쭙고싶습니다.

보통 사전처분 소를 제기하고 상대측에서 답변서 받고 기일잡히면 그 기일에 판결이나오나요? 아니면 계속 주장을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02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조치(예를 들어 가사조사 등)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그 뒤에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기일이 잡혔다고 해당 기일에 결정이 나지 않으며, 심문종결 후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