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모욕하는 친구 처벌 가능할까요?
단톡방에 15명이 있는 친구들 그룹방이 있는데 이중 한 친구가 어떤친구한테 욕하고 인격모독을 하는 발언처럼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데 법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친구끼리 욕할수도 있는데 너무 하다 싶어 궁금하네요 처벌이 가능할지단톡방에서 친구 사이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오갈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구 사이에 가벼운 욕설을 한 것과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드러내어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발언에 대해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이 포함된 채팅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 사이의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케 할 여지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더라도 여러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에게 욕하고 인격을 경멸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친구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톡방이라는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로서 공연성은 일단 인정될 수 있어 보이는 사안이나 해당 사안이 특정성이나 기타 모욕성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