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솜방망이 처벌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많은 범죄에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차량을 임대할 당시 정한 계약 내용에서 정한바에 따라 기후관계 취소에 따라 비용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를 통해 받은 것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도한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완료하면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도사를 알게 된 경위, 괴롭힘의 방법이나 행태, 반복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일률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돈을 보내기로 한 것인지 여부와 그 것이 사진을 보내는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장난 제품을 수리 후 고장났던 사실 및 수리사실을 고지하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타인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했어도 상속인의 침해된 유류분 만큼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