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를 안해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못이 없는 것에 더하여 남편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거주지였고 못들어가게 된 이유가 일방적이었다면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재물손괴죄의 처벌을 받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매번 이 문제로 다투기보다는 본인이 필요한 물건의 리스트를 전달해서 합의하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것인지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년 넘게 별거를 했고 서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파악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제기 후 공시송달신청을 해서 공시송달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를 들은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매니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단순 재수없다고만 글을 썼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처벌정도는 초범인지 여부나 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정도에따라 달라지나 벌금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수사기관 담당자는 알 수 있으나 그외 다른사람들이 합의금액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철도기관사가 망인의 투신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회피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쇼핑몰측에서 임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방법으로서는 환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