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기소가 되었을때를 기준으로 과거 동종전과 내시 유사전과를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초범으로 볼 수 있고, 초범이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사건번호는 고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무사사무실과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으나, 일단 판매금액보다 담보대출금이 높다면 판매를 위해서는 본인 돈을 추가 투입해야할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아니면 차량을 공매하게끔 담보채권자와 협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일이며 대개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미리 내고 출석하는데, 변론기일 당일에 소송위임장을 들고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론기일이 열리면 원고는 기일에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사소송의 진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대개는 합의시 민사도 취하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민사소송을 취하하면 인지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채무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자격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침입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이며, 집주인에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향해 악성댓글이나 혐오글을 올려 특정인을 모욕내지 명예훼손했다고 평가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에 따라서,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이 잔금을 요청하는 것우 위임계약에 따라 그런것이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수임인이 잘못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