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질문자님에게 채권양도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등이 혼인 무효사유이고, 언급하신 사유는 혼인무효 사유이기보다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다른 일이 없었다면 3년에 걸쳐 5번 술을 마시고 12시 넘어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주차료를 부과하거나 반복적으로 주차하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것이나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3개월이면 약식명령이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나왔다면 법원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된다고 대개 고소인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임시처분일 뿐이고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가압류가 아니고 압류가 되었다면 이때는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를 하면서 그 중 한명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다고해서 녹음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휴대폰요금 연체가 없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개인회생사실을 아버지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이나 결혼 중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를 썼어도 이혼시 각서 그대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그러하듯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