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법이 위력, 강압 등 해악적인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성생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고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 남녀 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어서 검사님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했고 종결했던 사건의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곳에 댓글을 달았는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공연음란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면 법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톡방 안에 누가 있었는지에 따라 공연성과 특정성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원의 소송구조 등 도움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댓글의 구체적 내용, 경위, 특정여부, 반복성, 횟수 등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및 처벌정도,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인증번호 메시지가 간 것만으로 민사소송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까지 모두 마친 이후이고 그간의 변제금이 납부가 되었다면 곧 인가결정이 나올 수 있으나 결국은 법원이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