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민사판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압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 어떤 재산에 압류를 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연락이 안되므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hug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 해당 전세가 지금 깡통이라는 것 외에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작성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일단 불송치결정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내린 것입니다.이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효중단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상신청을 각하합니다.1심이라면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은 1/3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가 건의 법원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병합심리해줄 것을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재판부나 사건에 따라 병합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