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건으로 형사 재판 종료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사기와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재판이 종결되어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받아들여졌고 판결문에 지급하라는 명령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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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민사판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 어떤 재산에 압류를 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졌고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라면,
그 배상명령을 기초로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