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서는 고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되더라도 불리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는 "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보이고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옆 관리자가 방관한 것만으로 고소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볼펜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증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자수하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범죄가 명확해 보이면 수사기관에 의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범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감사부서의 자체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페인트작업을 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 시공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 주장을 정정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금고이상의 실형이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