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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행정소송중준비서면에잘못된내용을적어제출했을 때어떻해야 하나요?

제가 소급적용한 처분을 소급입법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였고 소급적용한 처분을 소급적용의 금지위반이라고 잘 못 주장했는데 어떻하나요? 많이 걱정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 주장을 정정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서면을 정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다시 제출하시면 되고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곧바로 조치하면 이해해줄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서면으로 해당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다는 내용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