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를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가입만 하고 3만원만 충전하면 자기가 꽁짜로 돈을 받을수 있다 해서 가입후 3만원을 충전 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 하다 도박에 중독되어 700만원 정도 이득을 보고 650만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자백을하면 처벌이 약해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자수하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자수를 한 경우 필요적 감경 대상이므로

양형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죄는 위와 같은 정도로는 저액의 벌금형이 보통이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을 하면 감경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