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문자로 보낸 것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인적피해가 발생하거나 차량 파편 등이 흩어져있는데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와준돈과 빌려준돈은 차이가 존재하며 빌려준 돈에 있어서는 변제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백히 빌려준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기타 문제될만한 요소없이 피해자가 피해 합의금을 단순 요구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으나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상값 미지급은 소송으로 청구하든지, 상계가능한 채권이 있으면 상계를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사기죄 형량에 있어 중요한 것은 피해금액, 상습성 여부, 전과 등입니다.피해금액이 커질수록 처벌이 대개 무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재계약을 하고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시문으로 올린 것만으로 고소 내지 신고 취하의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