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기 보다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으냐에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나 제3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허위진술한 사람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엄격한 조건하에서 사용가능합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내지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를 통하든, 아니면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돈이 하나도 없다면 합의나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복적으로 내지 지적으로 문자 내지 전화를해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 채무자가 연금을 어느 은행으로 수령하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은행으로 받는지를 채권자가 알아내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은 대개 현실속의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빨리 빼주지 않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민사상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