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을까요?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못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부모 욕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요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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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게임상이라면 신상정보 공개 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은 대개 현실속의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되며, 다른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게임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패드립이 성적 비하와 연관되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