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빨리 안 빼 주는 집주인을
제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빨리 안 빼 주는 집주인이 있는데요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다고 계속 늦추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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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보증금의 미반환으로 민사적 청구를 하여야 하지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빨리 빼주지 않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은 민사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위 깡통전세처럼 계약 당시부터 전세금 미반환이 어느정도 예상되었으나 기망한 경우 전세사기가 문제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