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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아청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법률 지식 쌓기 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아청물 애니메이션은 단순 시청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음란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보도된 사례는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적발된 것으로, 단순 시청자는 적발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도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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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기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민사조정기일에는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원고인 본인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변호사님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관련 서류: 계약서, 증거서류 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장: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형사사건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보통은 재판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제출하거나, 증거 수집 등의 이유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여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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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쪼개기한 방에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쪼개기한 방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방 쪼개기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방을 불법으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방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축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할 때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쪼개기 한 방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해당 호실의 일부로 전입신고가 되며, 동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법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변제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호수와 임대차계약서상의 호수가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한다면,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복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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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임대차계약서 ) 명의변경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월세 임대차 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명의변경을 진행하더라도 따로 중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명의변경은 재계약이 아니며,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명의만 변경하는 것입니다.기존 명의자가 새로운 명의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명의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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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뀐 경우, 기존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는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2023년 11월에 기존의 임대차 계약조건에 변경 없이 2025년 2월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이 연장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 C는 기존의 계약이 2025년 2월에 만료되기 전까지는 월세를 5%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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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 입회했던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입회했나요?
사형 집행 시 입회했던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집행되며, 사형 집행 시에는 검사, 교도소장, 의무관 등이 참여합니다. 검사는 사형 집행을 감독하고, 집행 후에는 사형 집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사형 집행 시 입회하는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지정한 검사가 입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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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이전? 방법좀 알켜주세요. 증여도 가능한지요.
말씀하신 가건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며, 철거 후 신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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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세권설정 궁금한 것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전세권 설정 신청서에서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등기 신청을 하는 현재 시점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 거주지 주소를 기재한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주소 이전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 주민등록초본 등)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임대인이 등기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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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물건 결제시에 하는 사인은 의미가 있나요?
카드 결제 시 서명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카드 결제 시 서명은 카드 소유주의 본인 확인과 결제 동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카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카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할 경우, 가게 주인은 서명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카드 결제 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며, 카드 소유주가 나중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때에도 서명이 없으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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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되서 이런걸 협박이라고 해야하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아래층 거주자가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죽이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죽겠다"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협박죄로 신고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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