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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월세임대차계약서 ) 명의변경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월세 임대차 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명의변경을 진행하더라도 따로 중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명의변경은 재계약이 아니며,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명의만 변경하는 것입니다.기존 명의자가 새로운 명의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명의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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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뀐 경우, 기존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는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2023년 11월에 기존의 임대차 계약조건에 변경 없이 2025년 2월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이 연장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 C는 기존의 계약이 2025년 2월에 만료되기 전까지는 월세를 5%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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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 입회했던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입회했나요?
사형 집행 시 입회했던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집행되며, 사형 집행 시에는 검사, 교도소장, 의무관 등이 참여합니다. 검사는 사형 집행을 감독하고, 집행 후에는 사형 집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사형 집행 시 입회하는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지정한 검사가 입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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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이전? 방법좀 알켜주세요. 증여도 가능한지요.
말씀하신 가건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며, 철거 후 신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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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세권설정 궁금한 것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전세권 설정 신청서에서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등기 신청을 하는 현재 시점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 거주지 주소를 기재한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주소 이전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 주민등록초본 등)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임대인이 등기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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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물건 결제시에 하는 사인은 의미가 있나요?
카드 결제 시 서명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카드 결제 시 서명은 카드 소유주의 본인 확인과 결제 동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카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카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할 경우, 가게 주인은 서명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카드 결제 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며, 카드 소유주가 나중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때에도 서명이 없으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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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되서 이런걸 협박이라고 해야하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아래층 거주자가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죽이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죽겠다"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협박죄로 신고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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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2월 29일인 경우 민법상 만 나이 계산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양력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민법상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4년마다 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법적인 나이를 계산합니다.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1을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4-출생연도-1로 계산하여 만 0세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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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혼 후 재결합을 원한다면 우선 합의이혼 당시 이혼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전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혼 전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만약 이혼 후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협의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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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 변경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법인의 업종을 변경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1.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 법인의 목적란에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을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주주 총 수와 참석 주주 수, 의결권의 수, 회의 목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2.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이때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3. 4대보험 신고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이 있습니다.위 절차를 따르면 법인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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