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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2월 29일인 경우 민법상 만 나이 계산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양력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민법상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4년마다 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법적인 나이를 계산합니다.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1을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4-출생연도-1로 계산하여 만 0세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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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혼 후 재결합을 원한다면 우선 합의이혼 당시 이혼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전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혼 전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만약 이혼 후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협의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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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 변경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법인의 업종을 변경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1.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 법인의 목적란에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을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주주 총 수와 참석 주주 수, 의결권의 수, 회의 목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2.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이때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3. 4대보험 신고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이 있습니다.위 절차를 따르면 법인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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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투버가 아이유를 CIA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왜 남의 나라 중앙정보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는 것은 일반 시민도 가능하지만, 그 신고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을지는 신고 내용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아이유를 CIA에 신고한 사건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CIA는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신고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제 생각에는 좀 과도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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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동 명의 설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공동 명의로 설정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등기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 의무자(매도인)와 등기 권리자(매수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매도인의 인감 증명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3.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4.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축물 대장등본(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5. 매매 계약서: 공동 명의로 설정하려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 원본입니다.6.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7. 공동 명의인 전원의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8. 기타 서류: 공동 명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서와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원이 필요합니다.공동 명의 설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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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살인사거미제사건많이있나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1,221건이며, 이 중 905건이 해결되고 316건이 미제로 남아있습니다.미제 사건의 수는 매년 변동되며, 수사 기법의 발전과 DNA 분석 등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제보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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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은 주로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역계엄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효되며, 해당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전국계엄은 국가 전역에 걸쳐 발효되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결재라인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계엄은 해당 지역의 군사령관이 주도하여 시행되며, 전국계엄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결재를 통해 시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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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대통령 탄핵 절차와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는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이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권한대행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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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분실 절도관련 해결. (복잡함)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습니다(민법 제766조).귀하의 경우 맥북 M2 노트북의 분실이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난당한 물품의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대한통운 택배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택배사의 CCTV 고장으로 인해 절도범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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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의 자기거래 금지 조항에 관하여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를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라고 하며,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사외이사도 이사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외이사가 속한 회사와 법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외이사가 속한 회사와 법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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