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계엄령의 종류가 내려지는 범위에 따라서 지역계엄도 있고 전국계엄도 있을텐데 두 가지는 어떻게 다는가요?
범위에 따라서 결재라인 등의 차이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선포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권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비상계엄:
선포 조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권한 범위: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계엄법 제7조 제1항).
경비계엄:
선포 조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됩니다.
권한 범위: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계엄법 제7조 제2항).
계엄령은 지역계엄과 전국계엄으로 나뉘며, 이는 계엄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역계엄: 특정 지역에만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로, 계엄사령관은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관장합니다.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습니다(계엄법 제5조 제3항).
전국계엄: 국가 전체에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로, 계엄사령관은 전국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관장합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습니다(계엄법 제6조 제1항).
계엄사령관의 임명: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계엄법 제5조 제1항).
지휘 감독:
지역계엄: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전국계엄: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6조).
이와 같이 계엄령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지휘 감독 체계가 달라집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은 주로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역계엄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효되며, 해당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전국계엄은 국가 전역에 걸쳐 발효되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결재라인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계엄은 해당 지역의 군사령관이 주도하여 시행되며, 전국계엄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결재를 통해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 시행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범위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고 그 필요에 대한 판단은 전국일 때와 다르지 않을 수 있고 법률적으로는 지역보다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