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령하는 계엄령과 위수령은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Question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으로

치뤄지고 있는 데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령하는 계엄령과 위수령은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Answer 1

계엄령우 국가 비상사태 시 군이 직접 통치에 관여하는 조치로 군사, 경찰 권한이 확대됩니다.

위수령우 군이 특정 지역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되는 제한적 조치로 2018년에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계엄령은 헌정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조치이고 위수령은 국지적 질서 유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Answer 2

우선 위수령 부터 말씀드리면,

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규로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1970년에 전문개정되고 2018년까지 존재한 제도입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하고요.

계엄령은 위수령과 달리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또는 그에준하는 사람이 군대를 민간 및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입니다.

다른말로는 국가 긴급권이라고도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어느토요일오후의향기 입니다.

계엄령, 위수령 질문이시군요.

위수령이 계엄령 하위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위수령은 행정당국에 권한이, 계엄령은 대통령에 권한이 있습니다

Answer 4

계엄령은 전시나 위급 상황에서 군이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비상조치입니다. 위수령은 군 병력을 특정 지역에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 조치로 법적 근거가 모호합니다. 계엄령은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조치이고 위수령은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군 개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