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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법정구속여부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으며,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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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실패시 이혼소송으로진행. 소송비용은 원고승소시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나요
네,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 비용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만을 포함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송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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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전 서열 2위는 국회의장이 되는 것인가요?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며 국회의 운영과 의사 진행을 총괄합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를 맡고 있습니다.국회의장과 국무총리의 의전서열이 다른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발생하며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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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어떻게 해서 선출되는건가요?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받아야 당선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에서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국회의장이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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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자전거를 누가 치고갔어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주변 CCTV를 확인하여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차장 관리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려 CCTV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한 후에는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CCTV가 없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 범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를 찾아 증언을 수집하거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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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한테 그것도 여자검사 한테 영감님? 이라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찾아보니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선시대에 관직에서 퇴임한 사람을 높여 부르던 말인 영감(令監)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는 자신보다 상급자인 계장이나 과장급 간부들을 부를 때 계급 대신 직함 뒤에 ‘영감’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일종의 전통이나 문화가 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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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관련 처리입니다.. 제가 피해자이고요
차량 문콕 사고 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 방식은 보험처리 또는 합의로 진행됩니다.1.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보험사에서 수리비, 렌트비, 교통비 등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보험처리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2.가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습니다.합의서에는 사고 내용, 합의 금액, 합의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렌트카 업체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 경우,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준비할 서류나 작성해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견적서: 수리비를 산정한 견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합의서: 사고 내용, 합의 금액, 합의 일자 등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입금증: 합의금을 입금받은 후, 입금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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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개설하자마자 인근 토지주 사용요구하며고발시대처법
질문자님의 경우는 사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사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개인 소유의 도로로,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고발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도 개설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사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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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가 2020년5월14일 가정방문시 권한에 없는 대행업무 적십자희망풍차위기가정및 초상권사용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의 받지않고 담당공무원에게 제공
먼저, 질문자님의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삼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 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질문자님은 가정방문 당시 녹취록, 방문 확인서,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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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사기 당한 거 같은데 맞나요?
애플워치가 계정이 잠긴 상태라면, 해당 계정의 소유자만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잠금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애플 서비스 센터나 고객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계정이 잠긴 상태에서는 배터리 성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배터리 성능이 95% 이상이라고 주장했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경찰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판매자가 상품 설명란에 페어링 문제와 스크래치 등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배터리 성능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이는 계정 잠금으로 인한 것이므로 판매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중고 거래에서는 상품의 상태나 기능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상품 설명란에 명시한 정보와 실제 상품의 상태가 다르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페어링 문제를 명시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결 방안으로 판매자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보상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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