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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도 개설하자마자 인근 토지주 사용요구하며고발시대처법
질문자님의 경우는 사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사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개인 소유의 도로로,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고발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도 개설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사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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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가 2020년5월14일 가정방문시 권한에 없는 대행업무 적십자희망풍차위기가정및 초상권사용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의 받지않고 담당공무원에게 제공
먼저, 질문자님의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삼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 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질문자님은 가정방문 당시 녹취록, 방문 확인서,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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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사기 당한 거 같은데 맞나요?
애플워치가 계정이 잠긴 상태라면, 해당 계정의 소유자만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잠금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애플 서비스 센터나 고객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계정이 잠긴 상태에서는 배터리 성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배터리 성능이 95% 이상이라고 주장했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경찰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판매자가 상품 설명란에 페어링 문제와 스크래치 등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배터리 성능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이는 계정 잠금으로 인한 것이므로 판매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중고 거래에서는 상품의 상태나 기능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상품 설명란에 명시한 정보와 실제 상품의 상태가 다르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페어링 문제를 명시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결 방안으로 판매자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보상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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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계획적이며, 악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집주소지를 알아내면 개인정보위반법에 해당되나요?
1. 개인 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 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임 증가분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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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사 본부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국수본은 약 3만 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안보수사국 등 여러 하부조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각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과 협력하여 수사를 지휘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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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3질병코드 진단금질문합니다
대장의 용종 제거 후 조직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절제된 양성 종양과 생검 일부에서 tubular adenoma with low grade dysplasia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으로, 암세포는 아니지만 향후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르면, D12.3은 상세불명의 대장의 폴립으로 분류되며,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자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의료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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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는게 명확히 어떻게 작동되어 분립되는것일까요?
삼권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이는 국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부서는 아래와 같은 고유 권한을 갖습니다.1. 입법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회가 이에 해당합니다.2. 행정부: 국가의 행정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이에 해당합니다.3. 사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 이에 해당합니다.만약 삼권분립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법부가 행정권을 침해하거나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위헌법률심판, 탄핵 소추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국가 권력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능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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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현수막 설치에 관련 질문입니다.(상속재산 관련)
개인 현수막 설치는 가능합니다.해당 토지가 사유지라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막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 인도 등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현수막의 크기, 색상, 문구 등을 명시해야 하며,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러고나서 현수막을 설치할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수막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현수막을 설치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현수막의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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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돈을 맡겼고 차를 구입했데 혼자서 사용한다면 갈취인가요
남자친구에게 돈을 맡겨 차를 구입하게 했지만, 남자친구가 차를 혼자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며, 민사상으로도 유효합니다.다만 남자친구가 차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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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님이 법이 바뀐걸 모르고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 다시 쓸수 있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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