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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계획적이며, 악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집주소지를 알아내면 개인정보위반법에 해당되나요?
1. 개인 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 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임 증가분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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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사 본부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국수본은 약 3만 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안보수사국 등 여러 하부조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각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과 협력하여 수사를 지휘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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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3질병코드 진단금질문합니다
대장의 용종 제거 후 조직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절제된 양성 종양과 생검 일부에서 tubular adenoma with low grade dysplasia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으로, 암세포는 아니지만 향후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르면, D12.3은 상세불명의 대장의 폴립으로 분류되며,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자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의료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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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는게 명확히 어떻게 작동되어 분립되는것일까요?
삼권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이는 국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부서는 아래와 같은 고유 권한을 갖습니다.1. 입법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회가 이에 해당합니다.2. 행정부: 국가의 행정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이에 해당합니다.3. 사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 이에 해당합니다.만약 삼권분립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법부가 행정권을 침해하거나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위헌법률심판, 탄핵 소추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국가 권력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능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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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현수막 설치에 관련 질문입니다.(상속재산 관련)
개인 현수막 설치는 가능합니다.해당 토지가 사유지라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막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 인도 등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현수막의 크기, 색상, 문구 등을 명시해야 하며,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러고나서 현수막을 설치할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수막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현수막을 설치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현수막의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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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돈을 맡겼고 차를 구입했데 혼자서 사용한다면 갈취인가요
남자친구에게 돈을 맡겨 차를 구입하게 했지만, 남자친구가 차를 혼자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며, 민사상으로도 유효합니다.다만 남자친구가 차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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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님이 법이 바뀐걸 모르고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 다시 쓸수 있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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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에 들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위해 9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며, 현재 결원이 있는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임명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보통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복귀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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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해외중국 감금폭행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자는 중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다만,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귀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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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실명보장법위반 혐의없음 처분받았는데요.은행에가서 계좌개설제한3년을 풀려고합니다. 검찰청가서 서류를 떼야하는데 도와주세요
금융 거래 실명 보장법 위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혐의 없음 처분 통지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검찰청에서는 '혐의 없음 통지서' 또는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으시면 됩니다.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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