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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쌍방폭행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쌍방폭행이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상해진단서나 일반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다.경찰서에 상해, 일반 진단서가 들어가도 경찰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쌍방폭행으로 인한 진료비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쌍방폭행으로 인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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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치매로 요양시설 입원 했을때
세입자가 치매 등으로 요양 시설에 입원하여 한정 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상태에 있더라도,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고 월세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세입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세입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가족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세입자의 주소와 성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하여 보정명령을 내리면 보정명령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이 실시하며, 세입자의 짐을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가족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신청하여 선임되며, 후견인은 세입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거나 건물을 인도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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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달 폐문부재 때문에 미치겠어요..
집행관 특별송달을 신청하더라도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각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주소보정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초본 상의 주소지로 다시 한번 소장을 송달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주소보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고를 하여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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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성희롱 한 사람을 고소하고 싶어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받았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적용되며, 고소 가능합니다.미성년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부모님께 사건에 대한 내용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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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로 인한 월세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1차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수선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월세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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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무장한 군인의 총을 빼앗으려 한다면?
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민간인이 군인의 총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군인은 자위권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자위권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경고 후 불응시 사살한다는 것은 과잉대응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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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불가한 성인사이트 범죄 수사 우려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운영자에게 직접 탈퇴 요청을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에는 즉시 탈퇴하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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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후 상가에 가건물로 인해 영업신고가 늦어졌을때 월세납부는 내야 하나요
상가 계약 후 상가에 가건물로 인해 영업신고가 늦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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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 결혼이 다음주인데 산물이나 축의금 드려도 되나요?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여기서 공직자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합니다.손편지를 써서 선생님께 전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편지를 통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결혼을 축하해주세요.학생들이 함께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꽃다발이나 케이크, 커피 등을 준비하여 선생님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선물의 가격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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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 되는 연락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내용은 가능성은 낮지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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