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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
성인의 경우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실종 신고를 해도 강제 귀가 조치는 하지 않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성인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구속할 권한은 없습니다.남자친구분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출 후에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집을 구할 때까지 남자친구 집에서 지낼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머무를 곳이 안전한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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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동시이행판결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나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동시이행판결을 내려 양쪽 모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합니다.반대의무란, 동시이행판결에서 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를 말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와 등기서류 교부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반대의무입니다.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즉,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으며,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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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악의로 부당하게 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권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관련된 판례를 찾으려면, "민사집행법 제53조 판례" 또는 "채권자 부당한 집행 판례"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https://legalengine.co.kr/reference/laws/%EB%AF%BC%EC%82%AC%EC%A7%91%ED%96%89%EA%B7%9C%EC%B9%99?category=case&article=%EC%A0%9C53%EC%A1%B0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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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44조 가목 및 라목을 범한 가해아동은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10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이라면, 일반적으로 "소년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이나 교화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경우(예: 성범죄)에는 성인의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목과 라목의 행위가 나목(성착취물 소지 등) 및 다목(성적 착취 행위 강요)보다 경미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아청법은 강력한 보호 법률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대상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량 경감이나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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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금액올리고 품절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주장하는 "가격 오등록"이 명백한 실수로 인정될 경우, 이는 예외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여러 쇼핑몰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점과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기간과 연관된 할인 가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자가 이를 단순한 "가격 오등록"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판매자가 처음에는 "품절"을 이유로 설명하며 5,000포인트를 제안했다가, 귀하가 이를 거절하자 "사실은 가격 오등록"이라고 말을 바꾼 점은 상황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립니다. 이는 품절을 가장하여 판매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가격을 올린 후 품절 처리를 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부당한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례를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고의로 품절을 가장하거나 가격을 올린 후 주문을 취소하려 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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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알고 싶어요?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이송됩니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와 논거가 제출되며, 대통령 측도 변호를 통해 방어할 기회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파면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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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중일때 고소시 신원인적파악
경찰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교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고소인이 수감 중인 교정시설 명칭과 수용자의 수용번호를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경찰은 피고소인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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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 조정회부결정문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조정회부 결정은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정기일은 재판부가 지정합니다. 보통 조정회부 결정 후 2-3주 이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매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가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매도청구대상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처분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취소신청은 가처분이 부당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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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친분을가장해 폭언하는경우 녹음해서 고소해도되나요?
폭언을 녹음하여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녹음 파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녹음 파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녹음 파일의 내용이 상대방의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단,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녹음 파일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녹음 파일을 복사하거나 편집한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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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따운 모아주택이란 무엇인요??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거나,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다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소유자- 소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필지로서, 각각의 필지가 4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소유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공유자단,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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