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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 조정회부결정문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조정회부 결정은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정기일은 재판부가 지정합니다. 보통 조정회부 결정 후 2-3주 이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매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가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매도청구대상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처분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취소신청은 가처분이 부당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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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친분을가장해 폭언하는경우 녹음해서 고소해도되나요?
폭언을 녹음하여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녹음 파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녹음 파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녹음 파일의 내용이 상대방의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단,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녹음 파일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녹음 파일을 복사하거나 편집한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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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따운 모아주택이란 무엇인요??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거나,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다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소유자- 소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필지로서, 각각의 필지가 4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소유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공유자단,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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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사라졌는데 상간에대한 소송가능한가요?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녀,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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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환불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미 상품을 사용했거나 일부를 소비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더불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법과 효과 등을 고지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앱 스토어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앱 스토어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앱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즉, 환불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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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고소할 죄명이 여러개인데 몇개의 고소장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여러 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명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1.배우자가 공개적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글을 캡쳐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내용을 캡쳐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3.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물건을 몰래 처분하거나 가져가서 주지 않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의 구매 영수증, 판매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4. 배우자의 범죄 경력 조회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님께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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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관련 문의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청구채권 및 원인, 배당요구의 이유, 첨부서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가압류 결정문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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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통화하는거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불법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옆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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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쥐로 인한 누수의 책임 소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쥐가 배관을 갉아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의 유지 보수 책임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계량기 이후의 부분은 세대가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세대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쥐로 인한 누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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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시 상대 전화번호 모를경우
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 서비스 중 하나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특정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핸드폰 번호는 내용증명 발송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아니며, 수신인의 주소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발송인, 수신인, 우체국 보관용 총 3통의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반송된 내용증명을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법률 / 민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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