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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간통죄가 사라졌는데 상간에대한 소송가능한가요?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녀,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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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환불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미 상품을 사용했거나 일부를 소비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더불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법과 효과 등을 고지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앱 스토어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앱 스토어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앱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즉, 환불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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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고소할 죄명이 여러개인데 몇개의 고소장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여러 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명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1.배우자가 공개적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글을 캡쳐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내용을 캡쳐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3.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물건을 몰래 처분하거나 가져가서 주지 않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의 구매 영수증, 판매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4. 배우자의 범죄 경력 조회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님께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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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관련 문의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청구채권 및 원인, 배당요구의 이유, 첨부서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가압류 결정문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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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통화하는거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불법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옆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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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쥐로 인한 누수의 책임 소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쥐가 배관을 갉아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의 유지 보수 책임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계량기 이후의 부분은 세대가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세대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쥐로 인한 누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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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시 상대 전화번호 모를경우
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 서비스 중 하나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특정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핸드폰 번호는 내용증명 발송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아니며, 수신인의 주소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발송인, 수신인, 우체국 보관용 총 3통의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반송된 내용증명을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법률 / 민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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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가 주택이 딸 명의이고, 딸이 독립하여 혼자 지내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보아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합니다.차상위계층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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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허위 공고 과장 공고 신고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허위 공고나 과장 공고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신고하기알바몬 어플에서 지원하셨다면,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메뉴에서 "허위/과장 공고 신고"를 선택하시고, 신고 사유와 공고 링크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아르바이트 허위/과장 공고 신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공고 내용 등을 자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위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허위나 과장된 공고를 올린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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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기 법률 , 위탁 제조원도 표기 가능한가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대해 제품명,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제품명에 '제조원:(제조사)', '판매원:(자사)'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위탁 제조원을 제품명에 함께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 합니다.1. 화장품의 명칭2.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3. 가격4.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합니다.)5. 전 성분6.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받은 효능·효과7.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법률 / 기업·회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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