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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콜 운행관련 행정처분 관련 문의
1. 승차 거부 처분 대상입니다. 택시 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2. 승차 거부 처분 대상입니다. 택시 기사는 여객이 승차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정을 단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3. 부당 요금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택시 요금은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며, 추가 운행에 대한 요금은 미터기를 새로 켜고 운행해야 합니다.택시 기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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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플랫폼 유저 회원가입시 플랫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스타트업 법인 설립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하고 회원 가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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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입 질문 드립니다. [모,녀]+[배우자,본인]
1) 온라인 전입 신고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전입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전입 신고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온라인 전입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이사 전 주소와 이사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세대 구성원을 추가하고, 전입 신고를 완료합니다.2) 오프라인 전입 신고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전입 신고를 합니다.전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대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전입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절차에 따라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되며, 추가적인 서류나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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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청과정에서 사업자가 2개가 나온것같은데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그리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폐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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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의위원회 신청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분쟁심의위원회 신청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 간의 과실 비율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클릭한 후, 분쟁조정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 청구서, 자동차 사고 사실 확인서, 기타 입증자료 등이 있습니다.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9:1로 유리한 상황이라면 분심위에서 8:2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9:1로 유지되거나 10:0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병원비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므로, 9:1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90%를 보상하고,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10%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입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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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으로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식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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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수산물, 화장품 수출수입 개인사업자 업종 업태 문의
공급사와 벤더/대리점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수출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주소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자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해외 거주 예정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외국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 신청을 하면 해외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규제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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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보증 등의 채무도 질문자님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장인어른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명의도용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명의도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발급하고 수입을 얻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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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병원에서 항생제는 가급적 맞지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세균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게 되어 항생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세균 감염이 치료되지 않고,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는 유익한 세균까지 죽일 수 있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중단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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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에서 쓴 맛이나요
구강 위생이 불량한 경우 혀, 치아, 잇몸에 침과 박테리아가 쌓여 입 냄새가 나고 맛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연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 현상이 발생 가능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심리적 불안감이 클 때도 일시적으로 미각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관 이상이나 약물 부작용으로도 미각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또한 침 분비량 감소나 성분 변화로 인해 입안이 마르며 이런 맛을 느낄 수 있고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 때문에 후각 기능이 떨어지면 맛을 제대로 못 느껴 쓴맛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일 이런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화된다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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