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파트 경매 배당기일 임차인 참석불가시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기일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된 배당금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입니다.단, 배당금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배당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기일 당일에 법원에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배당금 수령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0
0

경매 내용증명을 누구에게 보내야하는지?
낙찰받은 부동산에 실제 점유자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은 실제 점유자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점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명도소송은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4.0
1명 평가
0
0

사기죄 배상명령각하 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1.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피해 금액, 피고인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피고인의 형 집행 일정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기일을 통지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형을 집행합니다. 피고인의 형 집행 일정은 법원의 재판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피고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은 소장 제출 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통신사 등의 기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파악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4
0
0

카카오 택시 콜 운행관련 행정처분 관련 문의
1. 승차 거부 처분 대상입니다. 택시 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2. 승차 거부 처분 대상입니다. 택시 기사는 여객이 승차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정을 단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3. 부당 요금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택시 요금은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며, 추가 운행에 대한 요금은 미터기를 새로 켜고 운행해야 합니다.택시 기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5.0
1명 평가
0
0

소셜플랫폼 유저 회원가입시 플랫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스타트업 법인 설립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하고 회원 가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4
0
0

세대 전입 질문 드립니다. [모,녀]+[배우자,본인]
1) 온라인 전입 신고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전입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전입 신고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온라인 전입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이사 전 주소와 이사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세대 구성원을 추가하고, 전입 신고를 완료합니다.2) 오프라인 전입 신고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전입 신고를 합니다.전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대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전입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절차에 따라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되며, 추가적인 서류나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4
5.0
1명 평가
0
0

사업자신청과정에서 사업자가 2개가 나온것같은데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그리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폐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5.0
1명 평가
0
0

분쟁심의위원회 신청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분쟁심의위원회 신청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 간의 과실 비율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클릭한 후, 분쟁조정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 청구서, 자동차 사고 사실 확인서, 기타 입증자료 등이 있습니다.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9:1로 유리한 상황이라면 분심위에서 8:2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9:1로 유지되거나 10:0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병원비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므로, 9:1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90%를 보상하고,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10%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입니다.
법률 / 민사
24.12.04
0
0

식품위생법으로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식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0
0

가공식품, 수산물, 화장품 수출수입 개인사업자 업종 업태 문의
공급사와 벤더/대리점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수출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주소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자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해외 거주 예정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외국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 신청을 하면 해외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규제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