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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내란,외환 어떤 범죄가 더 무겁다고 보나요?
형법에서는 내란죄와 외환 유치죄는 모두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며, 둘 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죄의 세부적인 내용과 가담 정도, 그리고 범행의 계획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내란죄는 국가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범죄이며,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공모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둘 다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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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원 예비군 3차 불참 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동원 훈련은 전시 상황 대비에 중점을 둔 훈련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매우 높으며 무단 불참 시에는 병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예비군 훈련은 3회 불참 시 고발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예비군 불참으로 인한 벌금형은 범죄 경력 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며, 취업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고의적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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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나중에 4대보험 소급 가입해도 되나요?
4대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4 대보험을 소급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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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들 모두 동의해 작성 후 우체국에 내용증명만 해도 상관없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상속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에는 상속 예금 인출이 가능하며, 계약자가 돌아가신 분으로 된 보험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주택이나 자동차 등기 이전은 상속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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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세살이 보증금 문제 도와주세요 제발
집 자체가 습해서 곰팡이가 핀 곳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재촉으로 인해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 월세를 일부분 반환 요청은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나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주방 후드가 기름이 많이 끼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방 후드의 기름때는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관리해야 합니다.화장실 실리콘 사이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 이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장실 실리콘 사이의 곰팡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보증금은 집 하자를 보고 깎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반환되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하자가 심각하여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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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임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는 회사는 4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4개의 사업장 모두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개의 사업장 모두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일급으로는 76,960원, 월급으로는 2,060,740원입니다.4대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탈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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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어그 오프라인 매장 한국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호주어그 오프라인 매장이 한국에 없는 이유는 미국 어그 상표권 때문입니다.한국에서는 미국의 UGG 브랜드가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어그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려면 미국 UGG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어그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사업자로 사입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호주 어그 제품을 판매하려면 호주 어그 브랜드의 상표권을 획득하거나, 병행수입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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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도중, 속기록 기록이요, 꼭 신문조서 등의 절차가 아니더라도 전부 속기되나요? 모두 진술 증거동의 절차에도 속기록 되어서 법원에 속기록 신청되나요?
모두 진술, 증거 동의 부동의 절차에서도 속기가 되며, 이는 법원에 속기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절차는 속기되어 기록됩니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변호인이 대신해서 부동의 이유를 열거했던 것도 속기되어 전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부동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발언 역시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되어 기록됩니다.전문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으로, 증거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신문 조서 등의 절차뿐만 아니라 모두 진술, 증거 동의 부동의 절차에서도 적용됩니다.속기록 신청은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 전자 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속기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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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가격,규격동시)입찰 문의
2단계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공고에서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규격이 내용은 변경이 없더라도, 재공고를 올릴 때는 사전 규격 공개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입찰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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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생활규정이나 교칙의 법적 성격
학교의 생활규정이나 교칙은 내부 규정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학교 내에서의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생활규정이나 교칙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다만, 생활규정이나 교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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