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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자 명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보증 등의 채무도 질문자님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장인어른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명의도용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명의도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발급하고 수입을 얻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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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병원에서 항생제는 가급적 맞지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세균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게 되어 항생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세균 감염이 치료되지 않고,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는 유익한 세균까지 죽일 수 있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중단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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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에서 쓴 맛이나요
구강 위생이 불량한 경우 혀, 치아, 잇몸에 침과 박테리아가 쌓여 입 냄새가 나고 맛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연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 현상이 발생 가능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심리적 불안감이 클 때도 일시적으로 미각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관 이상이나 약물 부작용으로도 미각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또한 침 분비량 감소나 성분 변화로 인해 입안이 마르며 이런 맛을 느낄 수 있고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 때문에 후각 기능이 떨어지면 맛을 제대로 못 느껴 쓴맛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일 이런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화된다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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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내란,외환 어떤 범죄가 더 무겁다고 보나요?
형법에서는 내란죄와 외환 유치죄는 모두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며, 둘 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죄의 세부적인 내용과 가담 정도, 그리고 범행의 계획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내란죄는 국가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범죄이며,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공모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둘 다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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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원 예비군 3차 불참 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동원 훈련은 전시 상황 대비에 중점을 둔 훈련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매우 높으며 무단 불참 시에는 병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예비군 훈련은 3회 불참 시 고발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예비군 불참으로 인한 벌금형은 범죄 경력 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며, 취업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고의적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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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나중에 4대보험 소급 가입해도 되나요?
4대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4 대보험을 소급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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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들 모두 동의해 작성 후 우체국에 내용증명만 해도 상관없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상속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에는 상속 예금 인출이 가능하며, 계약자가 돌아가신 분으로 된 보험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주택이나 자동차 등기 이전은 상속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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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세살이 보증금 문제 도와주세요 제발
집 자체가 습해서 곰팡이가 핀 곳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재촉으로 인해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 월세를 일부분 반환 요청은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나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주방 후드가 기름이 많이 끼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방 후드의 기름때는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관리해야 합니다.화장실 실리콘 사이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 이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장실 실리콘 사이의 곰팡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보증금은 집 하자를 보고 깎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반환되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하자가 심각하여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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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임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는 회사는 4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4개의 사업장 모두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개의 사업장 모두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일급으로는 76,960원, 월급으로는 2,060,740원입니다.4대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탈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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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어그 오프라인 매장 한국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호주어그 오프라인 매장이 한국에 없는 이유는 미국 어그 상표권 때문입니다.한국에서는 미국의 UGG 브랜드가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어그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려면 미국 UGG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어그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사업자로 사입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호주 어그 제품을 판매하려면 호주 어그 브랜드의 상표권을 획득하거나, 병행수입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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