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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공판 도중, 속기록 기록이요, 꼭 신문조서 등의 절차가 아니더라도 전부 속기되나요? 모두 진술 증거동의 절차에도 속기록 되어서 법원에 속기록 신청되나요?
모두 진술, 증거 동의 부동의 절차에서도 속기가 되며, 이는 법원에 속기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절차는 속기되어 기록됩니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변호인이 대신해서 부동의 이유를 열거했던 것도 속기되어 전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부동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발언 역시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되어 기록됩니다.전문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으로, 증거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신문 조서 등의 절차뿐만 아니라 모두 진술, 증거 동의 부동의 절차에서도 적용됩니다.속기록 신청은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 전자 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속기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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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가격,규격동시)입찰 문의
2단계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공고에서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규격이 내용은 변경이 없더라도, 재공고를 올릴 때는 사전 규격 공개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입찰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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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생활규정이나 교칙의 법적 성격
학교의 생활규정이나 교칙은 내부 규정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학교 내에서의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생활규정이나 교칙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다만, 생활규정이나 교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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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3일 위탁교육 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정 법원 소환은 교육 종료 후 1-2주 이내에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소환 일정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환장에 명시된 날짜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가정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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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이후, 재신청 기간 문의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1. 면책 결정 후 채무가 재발생한 경우2.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 등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진 경우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재신청 시에는 기존 개인회생 절차에서 누락된 채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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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불부합지 경계조정안에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의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1. 이의신청 접수 : 시군구청에서는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합니다. 2. 경계 조정 협의 : 시군 구청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군 구청은 이를 반영하여 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3. 경계 확정 : 시군 구청은 최종적인 경계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4. 조정금 지급/징수 : 경계 확정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시군 구청은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합니다.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군 구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 구청이나 국토 교통부 지적 재조사 기획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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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다른은행에 더 걸려고 하는데
금액이 없는 은행에 채권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은행에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압류 추심 신청은 여러 은행에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은행 별로 압류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채권압류를 신청할 은행을 선택할 때는 채무자의 거래 이력이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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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 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도 말소됩니다.낙찰자는 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탁회사는 신탁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낙찰자는 신탁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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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를 묻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행정공개를 요구했는데...
경찰의 수사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정보공개 청구는 대한민국 정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서나 도면 등의 정보는 전자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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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감사 자료협조요청 법적근거나 협조서식 부탁드려요~
문의하신 법인 감사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자료 협조 요청 서식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료 요청 목적- 자료의 종류 및 범위- 자료 제출 기한- 제출 방법- 담당자 연락처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인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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