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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다한 제척기간은 어떻게되나요?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부동산실명법과 지방세법 등의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징금은 명의신탁자를 대상으로 가액의 30%가 부과되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공소시효는 7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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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서 한방병원 입원은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한방병원의 입원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을 최대 21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 기간을 정하게 되며, 진단 주수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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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범죄자의 얼굴이 방송에 나오는 거는 법 위반은 아닌가요 ?
외국 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한국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얼굴 공개를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한국에서는 성범죄자에 한해 법원의 명령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중대 범죄자의 머그숏 공개 법안이 통과되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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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대포폰은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를 의미합니다.이는 주로 범죄에 악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의 개통, 판매,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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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 판결등본 발송" 및 이후 절차에 대해 알고싶어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한 경우, 판결문에는 배상명령 인용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았다면 먼저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1. 판결 등본 발송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판결문 등본을 발송합니다.각하된 경우에도 판결문 등본을 발송합니다.2. 민사소송 가능 여부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이체 기록 등 증거가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형사재판에서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3. 판결문 확인 방법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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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형이 집행되지 않지만,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형이 집행되지 않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따라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실형을 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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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잔데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개조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개조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건물의 구조물 자체를 변경하거나 손상시킨 경우2. 벽지, 장판, 타일 등의 마감재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3. 가구, 가전제품 등의 내부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4. 창문, 문 등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원상복구는 하자 보수와는 다릅니다. 하자 보수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수리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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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양도 정말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벌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방역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방역 조치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이미 지급한 월세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이미 지급한 월세의 반환을 청구하시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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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가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차 때문이며, 보통은 하루 정도 지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정부 24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었다면 문제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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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1명으로 이루어진 법인인데 정관개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사내이사2명 더 선임,제3자배정 유상증자 해야해
현재 사내이사가 1명인 법인에서 정관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내이사 2명 추가 선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정관 개정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의결하고,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한 뒤, 그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됩니다. 이때 모든 절차는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하며,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주주총회와 이사회 모두 서면결의서로 대체하려면 주주 전원과 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공증용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사회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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