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Question

대포폰 대포차 할 때 이 대포는 어떤것을 의미하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형사법에 걸리는 범죄인가요? 민사법에 걸리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포폰”이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용약정체결자가 다른 단말기를 개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의 어원에 대하여는 무기의 일종인 '대포(大砲)'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대포폰이라고 합니다.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포가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대포폰은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범죄에 악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의 개통, 판매,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폰은 타인 명의 또는 허무인 명의의 휴대폰을 말하며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 그 이후 사기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포폰은 등록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하며, 보통 사용자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대포폰 사용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