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한 경우, 판결문에는 배상명령 인용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았다면 먼저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판결 등본 발송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판결문 등본을 발송합니다.
각하된 경우에도 판결문 등본을 발송합니다.
2. 민사소송 가능 여부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이체 기록 등 증거가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형사재판에서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판결문 확인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