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기통신위반법 약식기소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약식명령문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후, 법원에서 이를 확정하는 판결문입니다. 약식명령문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1개월 내에 나올 수도 있고 늦으면 4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약식명령문을 받은 후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5
5.0
1명 평가
0
0

법률행위적 행적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적행위의 차이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로, 행정기관이 표시한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입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령적 행위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면제하는 행위이며,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게 권리나 능력 등을 설정, 변경, 소멸하는 행위입니다.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행정청의 행위입니다.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의 행위가 있으며, 이들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0
0

다가구주택(본인소유)2층거주중 비가 많이 올때 비가 벽채로 들이쳐 1층 천정과 배란다로 -지하세대로 물이 샐경우 일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추가 확인 세탁기 배관역류도 되는사항
누수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에서 보장하는 사고를 '건물의 배관이나 배수시설 등의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 나서 물이 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건물의 외벽 방수층 문제로 인한 누수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세탁기 배관 역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세탁기 배관 역류 문제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재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0
0

식당 음식 택배거래 시 유의사항 궁금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택배로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 등록(신고)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택배로 판매하는 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영업신고를 하신 후에 음식을 택배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5.0
1명 평가
0
0

임대인 거주 아파트 강제경매 진행 상황에서 가압류 여부 및 회수 가능성 문의
임대인 거주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가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다른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해당 아파트에 이미 2명의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5
5.0
1명 평가
0
0

세대분리 이후 부모님 합가했을때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 / 세대원 차이
만 30세 이상이시므로 세대분리 후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 세대원으로 편입하시거나 독립세대(세대주)로 들어가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세대원으로 편입되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반면에 독립세대(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대원으로 편입될 때와 독립세대(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때의 건강보험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조회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0
0

사건기록열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건 기록 열람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만 가능합니다.직접 방문하지 않고 열람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수수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2.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사건 번호가 필요합니다.3.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사건 기록 열람은 사건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수사 기록, 재판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약식명령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선고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적용되며, 피고인은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5
0
0

임대인이 중개사의 말만 듣고 타인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도 괜찮은가요?
중개사의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신원과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여성이었지만, 남성이 계약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권리를 확인했어야 합니다.중도금과 대출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성이 중도금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대출금이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처리했어야 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계좌번호가 아닌 남성의 계좌번호로 송금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5.0
1명 평가
0
0

부모님과 독립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해 보세요. 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만약 대화가 어렵거나 부모님과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 센터나 심리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독립을 원하신다면, 빚 문제를 해결한 후에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독립하기 어렵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개인 공간을 확보하거나, 생활비를 절약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0
0

교도소 복여 중에 받은 인터넷 서신 확인?
교도소 복역 중에 받은 인터넷 서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도소 내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 서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 교도소나 구치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용자의 서신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수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통해서 서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교도소 내 개인 정보는 보안상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는데, 이 기간은 교도소나 구치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1~3년 정도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5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