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회생, 워크아웃 진행, 개인사업자 관련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도 개인사업자로 공공조달 입찰 참여는 가능합니다.단,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이나 특정 계약 조건 제한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 계약제도에서는 입찰 참가자의 신용 상태를 명시적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 축소나 계약 이행 능력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이 크므로, 담당자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임의로 평가해 배제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SGI 서울보증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보증 요건을 사전에 문의해 신용등급의 영향도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 신용등급을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한국신용정보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공공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인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0200
- 체류자격G-1도 한국으로 귀화를 할 수 있나요?체류자격 G-1 소지자도 한국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일반 귀화의 경우 성년(만19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한국어 능력이 기본 정도 필요합니다.2) 특별 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거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중학생이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16년부터 거주 중이라면 성인이 되는 2027년 이후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2032년에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민 신청자라면 난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귀화 요건(5년 거주 + 성년)을 충족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난민 신청 중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불법체류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사실조회신청중에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LG U+는 통신사 가입자 정보 조회를 위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먼저 LG U+본사에 신청을 해보시고, 안내를 해주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아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LG U+에서는 법원의 정식 명령 없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G U+본사에서 해결해줄 수 없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예를 들어 서울 거주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 되고, 여기에 신청서를 대출하시면 됩니다.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고, 상대방의 주민등록 번호 확인을 위해 LG U+ 가입자 정보 조회 요청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지급 명령 확정 후 강제 집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므로 신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부동산 관련 주택임대사업자주택 주인거주불가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형제자매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비과세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공유자와 별도 세대인 경우 공유지분 주택을 임대 등록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형제자매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으로서의 혜택을 잃게 됩니다.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이 형제 자매의 거주를 허용하더라도, 국세청 세무조사 시 거주 사실 확인을 통해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본인 직접 거주가 원칙이며, 형제 자매 거주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원룸 관리비 고지서에 대해 여쭤봅니다.관리비 규모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요청하면 세부 내역 공개가 원칙입니다.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금액 제한 없이 요청 시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세입자가 세부 내역을 요청했음에도 관리사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관할 구청 공동주택과에 신고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관리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세입자의 관리비 납부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는 세입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직접 관리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세부 내역을 요청하시고,거부 시 관할 구청에 관리비 공개 거부로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디지털 성범죄 강화법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다만 이 경우 강화된 처벌 규정이 예술적 표현이나 풍자적인 콘텐츠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농담이 표현된 창작물이 불법 콘텐츠로 오인 받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과 데이터 복구를 통한 증거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검열이 확대되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 권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성적 목적이나 불법상 판단에 대해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8.3100
- 무자녀큰언니사망후상속궁금합니다큰언니에게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없으므로 친정엄마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친정엄마도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공동명의 재산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 전체 지분으로 이전됩니다.단독 상속인의 경우 100%취득합니다.여러 명이 상속하는 경우 균등 분할이 원칙입니다. (민법 1009조)상속인 전원이 모여 분할 방식을 결정해야 하고, 협의서 작성 후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분쟁 발생시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처리 기간의 경우 협의 완료 시 등기 이전은 즉시 가능하지만, 협의가 늦어지거나 소송으로 갈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3100
- 해고 예고 수당 청구 방법(아파트 위탁업체)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6월 중순에 해고 통보를 받고 6월 말에 해고되었다면 예고기간 미준수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단, 정확한 해고 통보일과 실제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보 증거(예: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위반 자체만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3100
- 법인 폐업 준비 중 해산 간주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법인 해산간주 상태에서도 대표이사 주소 변경 시 변경등기 의무는 유지됩니다.해산간주는 최후 등기 후 5년 간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을 자동 해산 처리하는 제도입니다.다만,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별개의 등기사항으로 변경 시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해산간주 중이라도 법인의 법적 실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방지를 위해 신속히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315.01명 평가00
- 차에서 내릴 때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차량에서 내리다 발생한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고 인지 가능성과 고의성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동승자나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짐 못했다면 과실에 의한 사고가 되어 형사상 과실 치상죄(피해자 상해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5년 이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치사 혐의는 피해자 사망 시에만 해당되며 현재 상해 수준이라면 치사는 배제됩니다.그리고 주변인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면 과실 책임은 인정되나 처벌 수위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사고 당시 주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기 전 주변 확인 여부, 피해자의 접근 경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