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중에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Question

사실조회신청 중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은 이미 나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어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있는데 lg u+에 신청을 하려하니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Answer 1

LG U+는 통신사 가입자 정보 조회를 위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LG U+본사에 신청을 해보시고, 안내를 해주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LG U+에서는 법원의 정식 명령 없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G U+본사에서 해결해줄 수 없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 되고, 여기에 신청서를 대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고, 상대방의 주민등록 번호 확인을 위해 LG U+ 가입자 정보 조회 요청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 확정 후 강제 집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므로 신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