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주소 주민번호 모르면 접수 되나요?
지급명령신청 주소, 주민번호 모릅니다.
접수는 했습니다. 주소는 모름, 주민번호는 00000-1******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접수하고 바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작성하고, 주소보정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모르면 안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에서는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보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