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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청구권사용 가능여부
1)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판단 기준계약서 내용: 23년에 작성한 계약서에 '갱신' 또는 '갱신 청구권 사용'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당사자 의사: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과 '갱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임대료 변동: 단순히 임대료를 조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2) 23년 계약이 '재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5년 2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집주인은 새로운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해야 합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3) 23년 계약이 '갱신'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25년 2월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집주인은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갱신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3년에 인하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21년, 23년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일 등을 확인하여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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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면 처벌을 받나요??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으며, 수신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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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환불을 해야될지 말아야할지 궁금해요
이미 뜯어서 사용한 구성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고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단, 판매자는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환불을 진행할지 여부는 판매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구성품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를 이유로 일부 금액 공제 후 환불하거나,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제품 하자를 증명한다면 환불 거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구매자가 주장하는 테블릿 오류를 확인하고, 실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합니다.이후 구성품 사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불 금액 또는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합니다.또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환불 거부 자체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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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진행 후 기존 세입자 퇴실 불가능 통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기존 세입자의 퇴실 불가능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세요.구두로 의사를 전달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와 계약금 반환 요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 협력하여 기존 세입자와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임대인과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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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느그애미"를 사용한 표현들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 성립 요건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특정성: 모욕적인 언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해야 함모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상황 분석공연성: 인터넷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합니다.특정성: 특정 사람과 말다툼 중에 "느그애미"를 언급했으므로, 그 사람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여 특정성이 성립합니다.모욕성: "느그애미", "느그애미 만수무강하십쇼", "느그애미 멍자국이 많네요 그만 패세요" 등의 표현은 상대방 어머니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모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히 "느그 애미"라고 언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느그 애미 XX"와 같이 다른 욕설과 결합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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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페이팔 환불 처리 해보신분??
페이팔 환불은 보통 거래 ID 또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판매자가 전체 사용자 이름을 요구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페이팔 계정의 전체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페이팔 계정의 전체 사용자 이름은 페이팔 결제 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입니다.아마 질문자님 이름이 아닌 메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번역이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판매자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해 보세요."페이팔 환불은 거래 ID 또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페이팔 이메일 주소는 [~~~ ]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환불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체 사용자 이름이 꼭 필요하다면, 이베이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판매자가 제공하는 링크가 공식 페이팔 사이트인지 확인하세요.피싱 사이트를 통해 개인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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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건강보험의 피상속인의 미납금과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금 처리문제
1. 대체 상계 & 단순 승인 여부1번처럼 대체 상계를 하더라도 단순 승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대체 상계: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채권)과 건강보험료 미납금(채무)을 상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단순 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법원이 이미 상속 재산과 채무 범위를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 상계를 통해 미납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는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추가적인 채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번의 경우, 대체 상계를 포기하고 환급금 전액을 수령한 후,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번 (대체 상계):장점: 미납금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미납금만큼 차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2번 (대체 상계 포기):장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점: 미납금 2만원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해야 할 의무는 남아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시하고, 대체 상계 또는 미납금 별도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을 수령한 후에는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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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 도용 시 개인정보 유출과 사기
다행히 직접 탈퇴하셔서 더 큰 피해는 막으신 것 같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네이버 아이디 도용으로 인한 위험성유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심각한 금융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명의로 타인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치거나 범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용된 아이디를 통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유출 시 대처 방안네이버를 포함한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네이버 OTP, Google OTP 등 2차 인증을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하세요.NICE평가정보, SCI, KCB 등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클린센터에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명의로 아이디가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면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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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 기타 분쟁 관련 질문 입니다.
1. 중국 여자의 상속 지분중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법적 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삼촌 사망 시점에 혼인 관계가 유효했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외삼촌에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존속(부모)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즉, 어머니와 큰외삼촌, 외삼촌의 배우자(중국 여자)가 각각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외삼촌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외삼촌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상속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2. 돌아가신 사람의 빚 금액을 알 수 없는 건지상속인은 금융 거래 내역, 채무자와의 연락 등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빚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국 여자가 요구하는 3,000만원은 외삼촌의 빚 청산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빚의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섣불리 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외삼촌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카드사, 사금융 등에 연락하여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4. 중국에서의 이혼중국에서 이혼 신청을 했더라도 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있습니다.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되어야 상속권이 상실됩니다.중국에서의 이혼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국제사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한국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국에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중국에서의 이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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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두개를 낼순없나요.궁금합니다.두개 허가시 어떻게되나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주거지에서 1개의 교습소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강사 채용이 가능하며, 수강료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1개의 학원에서 2개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교습소와 학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강사 채용 여부: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지만,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2. 수강료 제한: 교습소는 수강료가 제한되어 있지만, 학원은 수강료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3. 교습 과정 운영: 교습소는 1개의 교습 과정만 운영할 수 있지만, 학원은 2개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부방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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