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결혼한 후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된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세대주로서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대출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은행 대출 약정서에 따라 전입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신혼부부 특례 대출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떨어져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상환 요구 또는 금리 변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배우자와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관에 실거주 의무, 세대 분리 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 전에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전입신고로 인해 대출에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0
0

상법 제 58조 내용 문제 질문 드립니다.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2.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3.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해야 합니다.3번 보기는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의 목적물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4
5.0
1명 평가
0
0

이거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사이버스토킹 성립 요건반복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피해자 특정: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함불안감/공포심 유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함상황 분석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두 번의 연락 시도는 반복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 등 직접적인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다."지금 뭐함", "몇 살임" 등의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인 대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상대방이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친구가 개입하여 17개 이상의 메시지를 보낸 점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비록 두 번의 연락이었지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연락을 지속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추가적인 연락은 사이버스토킹 혐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친구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4
0
0

상법 상 회사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1.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구별되는 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같다. (O)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은 모두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빚을 져서 파산하더라도, 이들이 잃는 돈은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돈까지만 입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진다. (O)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빚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 재산만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이들의 개인 재산까지 동원될 수 있습니다.3.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 ․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 (O)주식회사의 주주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모두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식을 산 금액이나 출자한 금액 이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4.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대신 감시권을 가진다. (O)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무한책임사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유한책임사원: 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대신 회사의 경영을 감시할 권한을 가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0
0

개인회생으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채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법무사가 인감도장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대한법무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회생을 의뢰하기 전에 법무사의 경력, 평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믿을 수 있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3
0
0

경매로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제시외로표시되었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신축 시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변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전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 소유자에게 철거 요구 또는 보상 협의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3
5.0
1명 평가
0
0

12대 중과실 난폭운전 인지 문의드려요
제공해주신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12대 중과실 및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1. 12대 중과실트럭이 추월 차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선 구간에서의 사고라면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난폭운전트럭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고의로 급격한 끼어들기를 하여 귀하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면, 이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과실 비율추월 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했고, 깜빡이 점등 타이밍, 사고 발생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사고 당시 귀하의 속도, 전방 주시 의무 준수 여부, 사고 회피 노력 등에 따라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3
5.0
1명 평가
0
0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입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세금 혜택, 규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4.0
1명 평가
0
0

손절한 친구랑 다시 화해하고 싶어요..
친구가 서운했던 점을 말하고 대화하기 싫다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하고 며칠 후 다시 연락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한 것은 친구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친구가 무시하는 행동을 한 이유를 물어보고, 자신의 행동이 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친구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친구의 감정을 존중하고, 친구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친구가 대화하기 싫다고 하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0
0

재항고중에 판겷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재항고 중에 판결을 해버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기 때문에, 재항고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판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판결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항고심에서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판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즉시항고는 재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항고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결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률 / 민사
24.10.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