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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전자소송시에 증거자료로 엑셀파일 첨부가능한가요?
네, 민사 전자소송 시 증거자료로 엑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파일 형식: 엑셀 파일 자체로 첨부 가능하지만,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엑셀 파일은 편집 가능성이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파일 크기: 첨부 파일의 크기는 10MB 이하여야 합니다. 엑셀 파일이 10MB를 초과하는 경우, 압축하거나 분할하여 첨부해야 합니다.3. 파일 내용: 엑셀 파일 내용은 편집 가능한 형태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식, 함수 등을 이용하여 계산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4. 파일명: 파일명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지연손해금 계산 목록"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5. 추가 자료: 엑셀 파일과 함께 관련 증빙 자료 (예: 차용증, 계좌 거래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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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구매자에게 사이즈를 잘못 알려줬습니다.
1. 판매자의 책임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잘못 알려준 것은 판매자의 과실입니다.2. 구매자의 책임주의 의무: 구매자는 상품 구매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색상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것은 구매자의 부주의입니다.3. 해결 방안법적으로 판매자는 정확한 사이즈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구매자는 구매 전에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사이즈 오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구매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판매자의 과실이 크므로,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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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윗집에서 내려와 초인종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초인종을 누르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초인종을 눌러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정도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초인종 누르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협박, 폭언: 초인종을 누르면서 협박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거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심야 시간대 방문: 심야 시간대에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를 깨우는 경우층간소음 증거 확보 방법층간소음 문제로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값과 시간을 기록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음측정기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발생 시 녹음을 합니다. 녹음 시에는 발생 시간, 소음의 종류 등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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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포장불량으로 생긴 하자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 불이행계약 내용: 중고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장 불량으로 인해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손해 발생: 구매자는 하자가 발생한 상품으로 인해 15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귀책 사유: 포장 불량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신고 방법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신고 시 필요한 자료거래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 사이트의 게시글, 입금 내역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사진: 상품의 하자 및 포장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합니다.택배 영수증: 택배 영수증을 통해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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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먹을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해당 글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글에서는 특정 병원이나 의사를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성이 부족해 보입니다.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약 먹고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주관적인 경험을 언급했을 뿐, 의료사고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명예훼손의 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작용 경험을 공유하고 질문하는 의도로 보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정 병원이나 의사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부작용 경험을 넘어, 의사의 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명시적인 사실로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병원이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특정 병원이나 의사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주관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의료 과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혹시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있을까요?"와 같이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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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명예 훼손과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지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뇌물을 받고 있다"거나 "B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반면에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바보 같다"거나 "B는 못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명예 훼손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어떤 것이 더 강한 범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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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10년 가까이 안 갚길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채무액 등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후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해당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이나 사업 등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2.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3.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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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초등학생이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PC방에서 초등학생이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군요. 안타깝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제28조(게임물의 이용제공) : PC방 업주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나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PC방에서 제공되는 버전은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배틀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제44조(벌칙) : PC방 업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PC방 업주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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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검찰청가야하는 사건인가요?
받으신 문자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발송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입니다.이는 귀하가 직접 검찰청에 가야 하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문자 내용을 분석해보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귀하의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형집행 목적으로 조회했습니다.2024년 6월 21일에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문의는 041-620-466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집행과) 로 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형집행' 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벌금, 과료 등을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 과거에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그 벌금을 미납한 경우, 검찰에서 귀하의 정보를 조회하여 벌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일 뿐, 당장 형집행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약 과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거나,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면,문자 내용을 무시해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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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가능한 기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 가능한 기간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가 맞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사 들어가서 살기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하며, 임대차 기간 중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2023년 3월에 재계약을 했으므로, 그 이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임대차 기간 중이므로 집주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2024년 3월에 세금으로 인한 압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귀하가 재계약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세금 체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보다 세금 납부가 우선됩니다.즉, 만약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 귀하의 보증금보다 먼저 체납된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세금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계획을 확인합니다.세금 체납으로 인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협의합니다.집주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세금 납부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아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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