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에서 내려와 초인종

Question

아랫집 2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아랫집에서 윗집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면 주거침입죄?? 라는 걸 뉴스로 본 거 같은데요 반대로 윗집에서 저희집 초인종을 눌러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층간소음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놔야 할까요?

Answer 1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초인종을 눌러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정도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초인종 누르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협박, 폭언: 초인종을 누르면서 협박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거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심야 시간대 방문: 심야 시간대에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를 깨우는 경우

층간소음 증거 확보 방법

층간소음 문제로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값과 시간을 기록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음측정기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녹음을 합니다. 녹음 시에는 발생 시간, 소음의 종류 등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보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증거는 측정장치나 이를 촬영하는 동영상 등을 통해 수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