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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련질문있데요 HIV환자대해 어떻게 대처 했어야하나요?
해당 치과의 행동은 HIV 감염인 i씨에게 심각한 인격 모독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IV 감염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i씨는 불필요한 차별을 경험했고, 이는 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 예방 조치를 준수합니다.HIV 감염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진료 환경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치과는 HIV 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필요시, HIV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모든 환자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치과는 HIV 감염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편견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했습니다.비닐로 진료 환경을 덮는 행위는 환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차별적인 시선을 드러냈습니다.그리고 HIV 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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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에서는 전용면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1. 전용면적의 정의우리나라 부동산 법령에서는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2조 제6호: "전용면적"이란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중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 "전용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그 건축물의 용도 또는 건축물의 일부의 용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이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정의입니다.)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쉽게 말해, 전용면적은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공간 중, 다른 세대와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공간: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내부에 설치된 벽과 기둥의 면적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발코니 (서비스 면적)공용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벽체의 두께 (단, 내력벽의 경우 면적에 포함)2. 공급면적과의 차이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주거 공용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즉,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실제 사용 공간이 넓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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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특정한 제목과 태그, 프로필을 사용하셨지만,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오픈채팅방 제목과 태그, 프로필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방을 개설하고 해당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고소인이 먼저 성적인 질문을 했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소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오픈채팅방 개설 목적,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하지만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수사기록은 남지만, 범죄 경력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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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원 주소 변경시 기존 제품 패키지에 스티커로 변경주소만 바꿔도 되나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원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기존 제품 패키지를 폐기하고 새로운 패키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7월부터 식품 포장지 연장 사용 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그렇지만 스티커 처리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패키지를 제작해야 합니다.따라서 제조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패키지를 제작하여 유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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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이 null로 표시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나요?
경매 물건 정보에 'null'이 표시되는 것은 해당 정보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특정 정보의 부재를 나타낼 뿐, 물건 자체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null' 표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등기부등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누락된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null'로 표시된 정보와 관련된 권리 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누락된 정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미등기 건물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에 추가 비용 발생)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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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금융거래정지 해야되나요?
사망신고 시에는 금융 거래 정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망신고를 하면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자동으로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해당 계좌에서의 입출금, 이체 등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됩니다.물론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정지를 신청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긴 합니다.금융감독원 웹사이트를 통해 고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고, 일괄적으로 금융거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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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장점일까요?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규모, 임대 기간, 지역 등에 따라 혜택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임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장기임대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요건, 임대 기간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등록 단점등록 유형에 따라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의무 임대 기간 내 매각 시 과태료 부과)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됩니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대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임대 사업자 등록 후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얻는 혜택보다 세금 부담 증가 등 단점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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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대상조건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100,756원, 2인 가구 3,559,138원, 3인 가구 4,675,390원, 4인 가구 5,791,642원1종 수급권자는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시설 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 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등이 해당되며,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정됩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산 조건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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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세대주가 등본을 떼면 세대원의 모든 정보를 볼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주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세대원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거인도 세대원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등본에 정보가 포함됩니다.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만약 세대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신청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간의 관계가 종료되어,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세대주가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대원은 세대주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개인정보가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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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매자의 계정 회수 증거로 활용 가능한 정보해당 게임에서의 첫 결제 영수증: 최초 결제자 정보는 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처음으로 접속했던 기기 정보: 계정 생성 당시 접속 기기 정보는 판매자가 최초 소유자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계정 거래 관련 대화 내용, 특히 판매자가 계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내용 등은 판매자의 개입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판매자가 이메일 연동을 변경하여 계정 접근을 차단했다는 사실은 판매자의 고의적인 회수 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입니다.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유용한 증거판매자의 개인 정보: 판매자의 실명, 연락처, 주소 등은 판매자를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합니다.계정 거래 당시의 IP 주소: 계정 접속 기록을 통해 판매자의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 거래 내역: 계정 거래 대금의 송금 내역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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