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아닌 세대주가 등본을 떼면 세대원의 모든 정보를 볼수 있나요?
가족이 아닌 세대주가 있습니다.
저는 세대원이고요.
아마 동거인 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거 같은데 (추정)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등본을 떼면 제 인적사항 모든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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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주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세대원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도 세대원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등본에 정보가 포함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세대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신청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간의 관계가 종료되어,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세대주가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개인정보가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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