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제목은 음메해주세요

태그는 음메, 방장여, 목소리, 연락, 욕

프로필 이름은 🔞🐶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픈채팅에 들어와서 어떤 음메가 듣고싶냐고 물어보았습니다. 1분 후, 제가 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면서 오픈채팅방을 지워도 고소가 성립될 것이고 이미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합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바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초범이라면 벌칙금(?)을 받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져 바로 오픈채팅방을 지웠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답변하지도 않고 방을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언제쯤, 어떤식으로 제게 연락이 올까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 제 생활이나 삶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음란한 정보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잇습니다.

문의자님께서 특별히 무언가를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통매음고소를 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5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특정한 제목과 태그, 프로필을 사용하셨지만,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오픈채팅방 제목과 태그, 프로필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방을 개설하고 해당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성적인 질문을 했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오픈채팅방 개설 목적,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수사기록은 남지만, 범죄 경력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